체르노빌 법 일본판의 조례 제정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체르노빌 법 일본판의 조례 제정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에노 마사미 (후쿠시마 이세시마의 모임 대표)

 저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영리로 보양과 야채 지원, 미에현의 피난민 · 이주자들의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모임 발족 이후, 여러분으로부터의 기부금과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6 년이 지난 지금,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된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매일 발사되고 있는 방사선의 위협을 생각할 때,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례 없는 가혹한 사고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전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방사능 재해에 대해 생명과 건강과 생활을 보장한 체르노빌 법입니다. 이것은 방사능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방사능 재해에 관한 세계 최초의 인류 보편의 인권 선언입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일본 각지의 시민의 손으로 제정했던 경험입니다. 일본 각지의 자치 단체에서 지역 시민들과 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협력하여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 제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1999 년에 정보 공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참고로 하여, 체르노빌 법 일본판을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사능 재해로부터 생명과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는 체르노빌 법 일본 판의 조례를 당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시민의 손으로 제정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부디, 다음의 글을 읽어주시고, 이 조례 제정 활동에 찬동하여,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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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부터 5 년 후, 구 소련에서 소위 체르노빌 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각국의 정부는 체르노빌 법에 의거하여,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들에게 피난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강제 대피 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상해 왔습니다. 3 개국 모두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법률대로 실시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체르노빌 법은 원전 사고의 책임 주체가 국가임을 명기하고, 연간 피폭량이 1 밀리 시버트 이상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무조건 피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에서는 사고 이전 1 밀리 시버트의 안전 기준이, 사고 후 20 밀리 시버트로 상향 조정되고, 그것이 현재까지 안전 기준이 되어, 귀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 피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도, 현민의 건강 조사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갑상선암은 방사선이 원인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르노빌 법이 연간 1 밀리를 기준으로, 원전 사고로 인해 건강 피해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구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실 구 소련에서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후, 주민의 허용 피폭 선량이 백배로 상향 조정되어, 체르노빌 법 제정 시에도 100 밀리 시버트라도 문제없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노동자 등의 목소리에 밀려 국제 기준인 1 밀리가 된 것입니다. 비통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에서도, 생명 이상의 소중한 것은 없다는 원점에 서서, 양식 있는 시민들이 체르노빌 법 일본 판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 실현을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찬동하고, 동참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조례의 모델 안과 조례 제정 절차 등을 협의해 나가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상기 호소에 동참하고 조례 제정 활동에 참가해 주실 분들은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와 함께, 하기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Email : ueno_masami_1108※yahoo.co.jp (우에노 마사미)

　　　　　　　　　noam※m6.dion.ne.jp (야나기하라 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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